법령 공인회계사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5도4471 판결
[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][집55(2)형,823;공2007.9.15.(282),1494]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4년
2. 대법원 2004. 7. 8. 선고 2002두1946 판결
[지정제외처분등취소][공2004.8.15.(208),1342] 지정제외처분등취소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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